한국의 ‘지방소멸’에 관한 7가지 분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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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작성일
2018-04-10 11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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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의 ‘지방소멸’에 관한 7가지 분석
- 이 상 호1)
1)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(cclg007@keis.or.kr)
● 마스다 히로야의 ‘지방소멸’ 이 말하는 암울한 미래
◈  일본 창성회의 의장인 마스다 히로야는 2014년 ‘지방소멸’(김정환 옮김, 와이즈베리)이라는 책에서 향후 30년 이내에 ‘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사회’가 올 것이라고 예측 -   일본은 2008년부터 순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인구감소의 속도가 도쿄보다 지방에서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현상에 주목 -   과거 산업화 시기의 청년층 지방 유출은 ‘수도권 성장 → 분수효과 → 지방의 동반성장 → 지역 간 격차 완화’로 이어졌으나,   -   현재의 젊은 층 인구 유출은 전반적인 일자리 감소 국면 하에서 지방의 상대적 고용력이 더 떨어져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호순환이 어려움     -   매년 6~8만 명이 대도시권으로 유입될 경우 2040년 경 ‘20~39세 여성 인구’가 절반 이상 감소하는 시구정촌이 무려 896개(전체의 49.8%)에 이를 것으로 추정
◈  고령화로 인해 인구 재생산의 잠재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황에서 ‘젊은 여성’이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적인 메시지임
● ‘지방소멸’은 우리에게 먼 미래의 이야기일 뿐일까?
◈ 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주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13.1%로 일본의 절반에 불과하므로 ‘지방 소멸’은 우리에게 별로 상관없는 미래로 비춰질 수도 있음
◈  이 글은 마스다가 사용한 접근방식과 지표들을 차용-변용하여 7가지 분석을 시도 -   과연 지방소멸은 한국에서 시기상조에 불과한 것인지, 아니면 머지않아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할만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
◈  특히 지방소멸 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‘20~39세 여성인구 비중’을 중심으로 분석 -   가임여성의 90% 이상이 이 연령대에 속하는 젊은 여성인구이므로 한 사회가 20~30년 후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예측할 수 있는 핵심지표임
  • 원본파일: 한국고용정보원 사이트 참조 www.keis.or.kr)